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노1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5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이러한 문자와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다.
- 2013년 10월 24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분노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전에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냈다. 법원은 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을 제기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점을 근거로 보복 목적을 인정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계획적으로 칼 2개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전과와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 등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도 범행의 일부분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원은 이를 계획적이고 보복 목적이 명확한 범행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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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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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넘어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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