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 2013년 5월 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5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이러한 문자와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다.
• 2013년 10월 24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분노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전에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냈다. 법원은 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을 제기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점을 근거로 보복 목적을 인정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계획적으로 칼 2개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전과와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 등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도 범행의 일부분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원은 이를 계획적이고 보복 목적이 명확한 범행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