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 1 - 사건고합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괰2009451,, 피고인굀년생 남A (79, ) 검사핍용준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0. 압섘댜 쇠톱 개 사시미칼 개 식칼 개 망쵘 개 가위 개 삽 개를 몰섘한다1 ,1 ,2 ,1 ,1 ,1. 괰초사실1. 피고인은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지 못하고 퇴1998. 2. 사를 묘복하다세가 댘도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댘자 동거30 중이던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 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댘어 평소 피****(50 ) - 2 -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살인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 **** ****2009. 6. 24. 03:0005:003 ○ ◇ 타워 아파트동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후묰인 윕앀 잠을 자다가 피×403**** 해자가 프관문을 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 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피해자가 늦게 문, 을 열어주었다고 핔를 내며 잠을 자던 윕의 허리를 묜띜 걷어차자 피고인은 피해자**** 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작은 묩으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는 인간 쓰뜈괰가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어디 취직하면 괈묩“, 그만덐고 너희 엄마한테 니는 그런 식으띜 하면 안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묜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그곳 주묩, 으띜 달뜤가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는 식칼 총괸이칼날괸이을 꺼내어(30cm,18cm) 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 묩 앞으띜 돌아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식칼을 들고 그만해라 더 이상 못 참겠“. 다 고 소리쵘며 칼날의윕도가 피해자의 가슴에 들어가도띝 회 힘껏 찔러 그”17cm1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번 늑골을 지나 흉강을 관통한 후 왼쪽 폐 상엽의 괰관6-7 지 묏 픈관을 단윈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폐 자창에 의한 실픈과 괰도 내 픈액 흡인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사체손괴3.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위 살인 범행을2009. 6. 25. 00:0005:00 섨괰괰 위하여 사체를 토막 내괰띜 마음뤹고 프관문 쪽의 작은묩에 있던 식칼 총괸이,( 칼날괸이과 망쵘 총괸이띜 피해자의 왼쪽 팔꿈쵘 왼쪽 손목 씤른30cm,16cm)(42cm),, - 3 - 쪽 손목을 잘라 아이스묕스에 위앀 같이 자른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을 담아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 에서 쇠톱15:00‘’1 개 시류트 포대 모래 포대 아세톤 통 락스 통 삽 개 양동이 개 포대자루,1,1,2 ,2 ,1 ,1 , 개 노란테이프 개 등을 구입한 후 그 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위 집10 ,123:30 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락스를 꽓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묩안에 있던 픈흔을 윜거하씀다. 이어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이 구입한 시류2009. 6. 26. 00:0005:00 트 모래 양동이를 이용하여 시류트 묘죽을 만들어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이 들어 있는 위 아이스묕스에 붓고 그곳 거실, 에 피해자를 넕힌 후 그곳 프관문 쪽 작은묩에 있는 회칼 총괸이칼날괸이(42cm, 띜 피해자의 씤른쪽 어깨부위 살을 잘라낸 다음 위앀 같이 구입한 쇠톱 총괸이26cm)( 톱날괸이으띜 씤른쪽 어깨뼈를 자르고 계속하여 같은 묩법으띜 왼팔 어46cm,26cm), 깨 씤른쪽 팔꿈쵘 왼쪽 무릎 씤른쪽 무릎 목 왼쪽 허벅지 씤른쪽 허벅지 묰 등을,,,, ,,, 잘라 피해자의 사체를뤸리 부분목부터 묰굌지의 몸통 부분묰부터 양쪽,,①②③ 허벅지굌지의 엉덩이 부분씤른쪽 어깨부터 씤른쪽 팔꿈쵘굌지의 부분왼쪽 어,,④⑤ 깨부터 왼쪽 팔꿈쵘굌지의 부분씤른쪽 팔꿈쵘부터 씤른쪽 손목굌지의 부분왼,,⑥⑦ 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씤른쪽 허벅지부터 씤른쪽 무릎굌지의 부분,,⑧ 왼쪽 허벅지부터 왼쪽 무릎굌지의 부분씤른쪽 무릎부터 씤른묜굌지의 부분,,⑨⑩⑪ 왼쪽 무릎부터 왼묜굌지의 부분씤른손 부분왼손 부분 등부분으띜 나넄어,,13⑫⑬ 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씀다. 사체유괰4. - 4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2009. 6. 26. 05:0007:00 부분으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사체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때 사용한 쇠톱 등 범13 행도구를 아이스묕스 포대자루 종이묕스에 나넄어 담고 미리 임차하여 위 아파트 주,, 차장에 주차해 더허 픸승용차의 조섘석 뒷좌석 트뜁크에 나넄어 실었다25****,,.◆ 이어 피고인은경부터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부산 해운대 송윕2009. 6. 26. 12:00,, 씨천장 **** **** ****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체를 버릴 곳을 찾던 중,,,, 2009. 경 부산 **** ****에 있는 섘산물 재래시장 뒤편 묔다에 위앀 같이 윈6. 27. 02:40 단한 피해자의 사체 부분 중 묰부터 양쪽 허벅지굌지의 엉덩이 부분 씤른쪽 무릎부터, 씤른묜굌지의 부분 왼쪽 무릎부터 왼묜굌지의 부분 등 총 개 부분을 던윸 피해자의,3 사체를 유괰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 ****, **** 검증조서1. 압섘조서1. 부검감윕서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1., 아파트 내부 약도 차량 임대차계약서1., 압섘품 사진 사체 사진 차량 묏 내부 증거물 사진 관뜨 사진1.,,, 각 섘사보고 사체회섘 프장임장일지 묏 감윕의뢰회보 피의자 굀 과 피해자 묕의1.(,,**** - 5 - ****관계 핕인 피해자 묕유족 핕인 피의자 검거 경찰관 위핔 진선청취 피의자,****,, 의 모 **** 진선청취 윈도의 윐에 대한 공소권 유무 검토 사체손괴 사체유****,,. 괰의 경합범 처벌사띀 핕인 동종 유픕의 사건에 대해 무괰징역이 선고댜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시류트 등을 구입사실 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사체손괴의2501 (,),1611 (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체유괰의 윐),161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1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5 -22 6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검찰은 양픕괰준의 특별양픕인자 중 가중요소띜서의 존속인[](‘ 피해자 를 뵄속의 패륜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므띜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동거하’ 는 외삼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위 양픕인자는 살인죄앀 존속살인죄의, 법윕픕 차이를 묘씁하괰 위한 요소띜 보아 직계존속에 한윕하여 보괰띜 함)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 가중씁역 징역년 이[], 2(),,10 상년 이하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 있음13() - 6 - 일묘가중인자 사체유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일묘감경인자 피해자 유묜 보통 처벌위뜥 윁음 진지한 묘성[](),, 선고픕의 결윕[] 양픕요소1. 가 성장하경 묏 사회경뜥. 피고인은년 ****에서 남 녀 중 막내띜 출생하여 당시 유흥업소를 운씁하던 부모19792 2 가 늦게 귀가하는 관계띜 세경굌지 가윕부에 의해 양육댘었고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6,13 년간 ****집에 맡겨음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종사촌과 다턼이 많았고 **** 등의 너쵘, 를 보게 댘어 윕신윁 고통이 심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는 부모앀,4 같이 생한하게 댘었으나 부최은 주띜 엄한 훈육을 하여 어린 시윈 체벌을 묛다 병원에 실뜤 간 윁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학창시윈은 고등학교 때일 윕도 가출한 윁이.20 있으나 뵄행을 윀지른 경뜥은 없고 교우관계는 원만하지 아니하씀다세에 육군 프역병. 22 으띜 군대를 다녀씨 후 마트 부품 윜조공장 식당 건설프장 등에서 근무하씀으나 한 직,,, 장에서 개월 내지 년 개월 윕도만 근무하는 등 자주 이직하씀다61 6. 나 범죄위뜥.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지원에서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죄띜 벌괈2007. 10. 12.50 만 원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위과가 없다. 다 피고인의 성격 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굊은 윕서윁 교감을 나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 고 피자 있괰를 즐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띜 억압하고 목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각,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띜부터 사랑을 묛지 못하고 성장한. - 7 - 사람들의 위픕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윕부나 ****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괰 위해 섘시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서 종윁인 성격이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에 대해 폭뜥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싸이코패스 여부를 촡윕 하괰 위한 도구인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ited) 윐 만윐에윐으띜서 싸이코패스 진단괰준인윐에 미달하여 싸이코패스띜 보괰401625 어뜤우며 재범 고위험군은 아니다,. 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평소 외삼촌인 피해자띜부터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띜 꾸지람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선을 마신 상태띜 평소앀는 달리 욕설뿐, 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자 이에 핔를 참지 못하고 칼띜 찌른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괰가 댘었다. 피고인도 범행 당일 선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작은묩으띜 가, 서 범행을 하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굊섙이 찔뜀으며 범행 후 거실과 핔장실 의 픈흔을 윜거하고 윕를 깨워 내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뜤 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쵘명윁인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날괸이 18cm 의 대부분이 들어갈 윕도띜 힘껏 찔뜀고 이띜 인해 피해자는 폐 상엽의 괰관지 묏 픈 관이 윈단댘어 폐의 자창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 마 범죄 후의 윕황.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락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의 픈흔을 없애고 사체를 쇠톱 회,, - 8 - 칼 등을 이용해부분으띜 나넄는 엽괰윁인 행위를 하씀으며 피고인의 모최이 피해13, 자앀 연락이 댘지 않는다고 하자 프관문에 삼촌에게 남괰는 륔모를 붙여덐는 등 범행 을 철윀히 은폐하뜤 하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은 살인 이후의 행위. 를 도윀히 용서할 섘 없다고 진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 인이 유족을 위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취한 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묜각 후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으며 피해자의 픕윜들이 피고인의 모최의 처지를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 고 있다. 양픕의 판단2. 살인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띜 엄한 처벌의 필요 성이 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해 잔소리를 하며 폭행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살인 범행을 윕당핔할 섘 없다 피고인은 ****인 외삼촌을 살해한 후 범. 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토막 내는 등 극도띜 잔픹한 행위를 하씀고 이러한 행위띜 피 고인은 유족의 추모감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도 아니하씀. 다 따라서 피고인이 뵄띝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서탄쵘 못한 성장과윕으띜 윕., 서윁 교감이 약하며 피해자의 픕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윕이 있지만,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최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