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1조
제251조 삭제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7노317·대구고등법원·1968-03-26·2심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집유 1년 6월
2016고단860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2·1심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징역 1년 6월
2008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
처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움
집유 1년 6월
2012노4075·부산지방법원·2013-05-02·2심
갑상선암 치료로 생리가 멈춰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살해함
징역 1년
2013고단2033·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
분만 직후 영아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방치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