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44138부산지방법원 2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 6억 7천만 원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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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약 6억 7천만 원대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인정하며 일부만 지급을 명령함.
  • 피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은 치료비 구상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 6억 7천만 원대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망인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망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고 1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사고 조사 결과 망인의 차량과 피고 1 차량 간 충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과 지연이자 관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 전체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망인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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