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함.

• 원고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김해세무서장은 소외 1 회사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인정상여 약 6,780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이후 북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1,689만 원과 주민세 약 169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고, 인정상여 부분을 제외한 세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함.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대표이사 명의만 있고 실제 경영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정상여 부분을 제외한 세액으로 세금을 다시 정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시장·군수가 부과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봄.
•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의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며,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인정상여 과세가 부당함.
• 원고는 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했으며, 원고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세액만 인정함.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 부과의 실질적 귀속자를 정확히 따져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