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2000년 6월 27일, 원고는 OO지역에서 일식점 '금선일식'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함.
•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원고가 신고하지 않아, 피고(청주세무서장)는 신고된 부가가치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산해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사업 운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명의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함.

원고는 일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추산해 세금을 부과하자,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 봄.
•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판매대금 입금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직접 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권과 영업부장 근무 사실만으로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점, 원고가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함.
• 원고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원고의 주장을 약화시킴.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