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권순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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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12고단3765·부산지방법원·2012-06-29·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구합1607·부산지방법원·2007-11-29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166·부산지방법원·2007-09-20·부정수표·신용카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3583·부산지방법원·2007-07-05·기타 형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5가합9527·부산지방법원·2006-09-07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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