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부함

• 신청인은 1979년생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1999년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인 2000년 12월경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 그 후 신청인은 대학·대학원 재학, 가사 형편,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 및 입영일 연기를 받아오다가, 2007년경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충대 입영을 명하는 징집통지(이 사건 입영처분)를 받았다.
• 신청인은 1994년경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9월경 피신청인에게 자신은 종교상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200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일을 1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경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연기할 수 없다고 통지(이 사건 연기거부처분)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07년 10월경 이 사건 연기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입영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신청인인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신청인은 본안 소송을 내면서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영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전하고, 나중에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집행을 멈춰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이라고 밝혔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참조).
• 병역법 시행령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사유란 징집통지서에 적힌 입영일에 입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 신청인이 종교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점과 정부가 2009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단계에 불과하고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 설령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절차, 복무 방법 등 구체적 입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청인이 장차 그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도입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입영일 연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명백히 없으면 판결 전 집행정지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