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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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86구1003·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거부하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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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247·인천지방법원·2019-12-20·1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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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2015-12-16·1심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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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9219·서울행정법원·2010-01-14·1심
등교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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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9396·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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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1-01-12·2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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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2920·서울고등법원·2018-04-13·2심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송전탑 설치 부지로 수용하고 선하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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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6152·서울행정법원·2007-09-20·1심
원고가 동료 직원의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수강과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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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221·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재외국민인 원고가 인감 직권말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기각 및 각하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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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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