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9396 행정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9년 12월 조합원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년 9월 수용재결, 2011년 1월 이의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들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선정자들은 지상권에 관한 재결절차 없이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하자는 수용재결 자체의 하자일 뿐,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이 아니므로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원고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의사에 따라 수용재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보상금 공탁도 적법했습니다.
-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업시행기간이 단축되거나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중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지 않아 수용재결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이미 분양신청을 했으므로 분양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쳐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 이후 수용재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추가 청산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용재결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용재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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