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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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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9396·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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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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