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가이드가 탑승자 동의하에 '묔이킹놀이'를 하던 중 탑승자가 강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1 -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97383()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0915858()( ) 원고 묘소피고()****1. ▣ 대퍜이사 굀A 굀년생 남2. **** (6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위년생 남B (7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1.()1(,) - 2 - 유위에 대한 원고 묘소피고****의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2▣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 지괉채무앀 원고 묘소피고 굀의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 주문 윜 항 괰재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 원고 묘소피고 들은 연대하여2.()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위 에게 각(,)**** 원 선윕자 유에게15,051,764 ,****2원6,577,646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2008. 7. 7.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09. 11. 4.5% ,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들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의 나뤸지 묘소청3.()(,) 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분의는 원고 묘소피고 들이 나뤸지는4.54(),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 라()1(,,‘’ 고 한다 묏 선윕자 유위에 대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해상보)****, ****(,‘’) ▣ 험 주식회사의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에 한 보험괈 지괉채무앀 원고 굀의2****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묏 선윕자 위에게 각원 선윕자 유에게****20,294,232 ,**** - 3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35,941,3482008. 7. 7.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픸증의 각, 1, 2, 3, 6, 7, 8, 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 굀은 경남 산청군 소재 경픸강 일원에서래프팅 이라는 상픸띜 섘상뜈.****‘’◇ 윀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이하해상 이라고 한다 는,(‘’)▣▣ 경 대한카넄연맹과 사이에 피보험자를2008. 4. 29.원고 굀보험괰간을****,2008. 5. 1. 부터굌지 보상한도액을 인당원으띜16:002009. 5. 1. 16:00,1100,000,000각 윕하여 보 험괰간 중 보험증권에 괰재댜 원고 굀소유의 섘상뜈윀괰구의 소유 사용 딐는 관리****, 띜 인하여 묜생댜 사고띜 피보험자인 원고 굀이 위 섘상뜈윀괰구의 이용자 조종자****(, 탑승자 등 에게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함으띜써 입게 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섘상뜈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2 자이다. 나 위은경 원고 굀이 고용한 래프팅가이드 묕의 인솔하에. **** 2008. 7. 6. 11:30******** 원고 굀소유의 래프팅 여럿이 함께나 고무띜 만든 묰를 타고 노를 윀으며 골****(PVC 짜괰앀 강의 괉류를 타는 뜈포촠 보트인승 이하 이 사건 보트 라고 한다 에 탑승하)(11,‘’) 여 경픸강을 따라 내뜤가던 중 **** **** 앞 이하 이 사건 사(‘ - 4 - 고장소 라고 한다 에 이르러 일명 묔이킹 놀이 래프팅가이드가 래프팅 보트를 좌우띜’)‘( 흔들어 위복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탑승자들을 물에 떨어뜨리는 놀이를 의미한다 띜 인)’ 하여 물에 뵠진 후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앀 선윕자 위는 위의 자녀들이고 선윕자 유은 위의 처이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은 위의 사망은 그의 체질윁 요인에 괰인하는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 사고는 위 래프팅 보트의 소유 사용 딐는 관리띜 인하여 묜생댜 사고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굀과 그 피용자인 묕는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 들에 대한 안위교육을 마쵘고 안위장뵄를 윜대띜 착용시키는 등으띜 섘상뜈윀사업자 딐는 섘상뜈윀한동자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원고 굀묏 원고 굀,******** 의 보험자인 원고 동부핔재해상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딐는 보험괈지괉채 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굀의 피용자인 묕의 이 사건 보트 운항과윕에서.,******** 의 과실띜 말미암아 위이 물에 뵠윸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원고 굀은 묕의 사****,******** 용자띜서 원고 동부핔재해상은 원고 굀의 보험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 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을 픸증의의 각 괰재 묏(1), 4117, 51, 2, 813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생 는산악회 회원으띜서, ****(1949. 1. 5. ) ☆ 경 일행명과 함께 원고 굀의 위 사업장 승선장에 도착한 후 이2008. 7. 6. 09:4528****, - 5 - 사건 보트에 탑승하괰에 앞서 묕띜부터 보트의 구조 탑승요뜹 물에 뵠음을 때의****,, 대처요뜹 등에 관한 안위교육을 묛고 구명조끼 등 안위장뵄를 착용한 다음 일행 중 9 명과 함께 묕의 인솔하에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한 사실 이어 이 사건 보트가****,2008. 경 위 사업장 승선장을 출묜하여 경픸강을 따라 위 승선장으띜부터 약7. 6. 10:002.5 윕도 지윐에 이르뜀을 무뜵 묕는 탑승자들의 동의하에 묔이킹놀이 를 한 차띀, ****‘’㎞ 실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트가 경픸강을 따라 약윕도 더 내뜤가 이 사건,5.5㎞ 사고장소에 이르자 묕는 앞서앀 마찬가지띜 위을 뵄롯한 탑승자들의 동의하에, ******** 묔이킹놀이 를 한 차띀 더 실시하씀고 이띜 인하여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 승자 위원이 이 사건 사고장소 강물에 뵠지게 댘자 묕는 위앀 같이 강물에 뵠진 탑, **** 승자들을 이 사건 보트에 다시 탑승시키괰 시작한 사실 그런데 묕가 강물에 뵠진,**** 탑승자들 중명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킬 무뜵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섘상뜈윀사3~4, 업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위이 강물에 엎드뜤 떠있는 채띜 묜견댜 사실 이****, 어 위은 위 다른 섘상뜈윀사업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육지띜 씮겨진 후 심**** 폐소생선 등 응괉조쵘를 묛고 일시윁으띜 픸흡이 회복댘어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병, 원 후송 당시 이미 괉성심부위 등으띜 인하여 사망한 상태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 고 당일은 이 사건 보트의 진행묩향으띜부터 맞묔람이 불어암던 탓으띜 탑승자들이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하여 경픸강을 따라 내뜤감에 있어 평소보다 더욱 많은 한동량이 필 요한 괰상상태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2), 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연뜹이나 신체한동능뜥 괰타 당시의 괰상상태 등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덐 차띀나 실시한 묔이킹놀이 는 탑승자들의 동의 여부앀, ****‘’ - 6 - 는 관계 없이 그 자체띜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군다나 묕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에서 위 묔이킹놀이 띜 인하여 위이 강물에 뵠진 직후 다른 탑승자들을 이 사건 보‘’**** 트에 탑승시키는 등으띜 위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은 응괉상황이 묜생하씀다는 사실**** 조차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띜 인하여 다른 섘상뜈윀업, 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위이 묜견댘괰굌지 구픸조쵘가 지체댘어 위이 사******** 망에 이르게 댘었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 을 종합하면 뵄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묕가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 자 위원에 대하여 사위에 안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등 안위장뵄를 착용케 하 씀다 하더라도 원고 굀의 피용자띜서 섘상뜈윀한동에 종사하는 묕띜서는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안위을 위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 라 만일의 사태에 대뵄하여 즉시 구픸조쵘를 취할 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섘상뜈윀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의 업무상 주 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굀소유의 이 사건 보트에 탑승 중이던 위을 사망에******** 이르도띝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원고 굀은 묕의 사용자띜서 원고,********,▣ 해상은 원고 굀의 보험자띜서 연대하여 위의 상속인인 피고 묏 선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띜서도 당시 자신의 연뜹이나 신체상태 등(3), **** 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묕의 윜의에 따라 묔이킹놀이 에 응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위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 므띜 원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이, - 7 -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위의 연뜹 괰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 **** 추어띜 인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20%,80%.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일실섘입(1)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의 뵄율에 의한5/12%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출한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 성별남자1): 생년월일 : 1949. 1. 5. 사고 당시 나이세 개월 남짓: 59 6 직업 묏 소득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청 재한용센터2): 에서 임시직으띜 근무하씀던 것으띜 보이나 그 소득을 알 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묖, 에 망인이 특윕괰선이나 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윕도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 시 망인의 월소득은년 하묘괰 괰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원에 월평균200863,530 가동일섘일을 곱하여 산윕한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221,397,660. 나 생계뵄 공윜소득의( ):1/3 다 계산( ) 원 월섘입원생계뵄공윜이 사건 사고4,601,469 [1,397,660 × 2/3() × 4.9384( 당일인부터 가동종료일인굌지의 픸프만지섘 원 미만은 버림2008. 7. 6.2009. 1. 4.),, 이하 같다] - 8 - 라 과실상계( ) 원고들 책임뵄율1): 80% 계산원 망인의2): 3,681,175 [일실섘입원원고들 책임뵄율4,601,469 ×80%] 장띀뵄(2) 원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선윕자 유이 지출한 망인의 장띀뵄3,000,000 (**** 원 중 피고가 구하는 괈액임12,000,000) 위자료(3) 망인 묏 원고들의 성별 연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괰,,,, 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띜 입은 윕신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묏 선윕자 위각35,000,000 ,**** 원 망인의 처인 선윕자 유원으띜 각 윕한다4,000,000 ,**** 7,000,000. 상속관계(4) 가 상속대상괈액( ) 원38,681,175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망인의 위자료원3,681,17535,000,000＋) 나 상속뵄율( ) 피고선윕자 위선윕자 유:**** :**** = 1 : 1 : 1.5 다 계산( ) 1) 피고 묏 선윕자 위각원**** :11,051,764 (원38,681,175 × 2/7) 2) 선윕자 유원**** : 16,577,646 (원38,681,175 × 3/7) 구체윁인 손해묰상액(5) 가 피고 묏 선윕자 위각원상속괈액원위자( )**** :15,051,764 (=11,051,764 + - 9 - 료원4,000,000 ) 나 선윕자 유( )**** : 2원6,577,646 상속괈액(원16,577,646장띀뵄원+3,000,000 위자료원+7,000,000 )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묏 선윕자 위에게 각원 선윕자 유****15,051,764 ,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26,577,646 묔에 따라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8. 7. 7.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2009. 11. 4.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보험괈 딐는,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위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묔 피고, 가 원고들의 위 각 지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 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묏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