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 2008년 5월, 피고인A는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으로 임명되어 조합 청산 업무를 맡았다.
• 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이 요청하면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2009년 7월 28일, 조합원B가 피고인A에게 청산 과정에서 집행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피고인A는 재개발조합 청산인으로서 조합원이 요구한 회계자료 공개 요청을 무시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 공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요구 불응을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조합 청산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조합원B가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조합원B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자료 공개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재개발조합 청산인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피고인A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