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희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2023고단266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11-20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중간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2023고단1518 · 횡령 · 2024-01-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가벼운 쪽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
2023고단65 · 사기 · 2023-06-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
2023고단411 · 사기 · 2023-04-0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
무거운 쪽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2018고단3585 · 강제추행 · 2019-04-17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