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희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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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강제추행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0고정28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8-13·배임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09노16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29·성매매·풍속
서울 노원구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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