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음

• 2008년 8월 29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8년 8월 29일 이후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2009년 1월 15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09년 7월 1일 확정되었다.
•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면소(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은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죄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같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에 해당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이 받은 약식명령과 이번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장소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봤다.
•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법리에 따라,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이번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피고인은 2008년 8월 29일 이후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