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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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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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