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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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무죄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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