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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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고합951·서울지방법원·1999-02-19·1심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6월
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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