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풍수원 성당 일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함

• 횡성군은 풍수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천주교 원주교구와 협약을 맺고, 2003년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아 횡성군이 2006년 4월 4일 토지 수용재결을 내렸다.
•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대해 정교분리 위반, 비례원칙 위반, 금반언 위반, 협의절차 미이행, 영향평가 미실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소송 제기도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풍수원 성당이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고, 사업이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수용재결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금반언 주장도 담당 공무원의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협의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횡성군이 풍수원 성당 일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재결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정교분리 위반 등 여러 이유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업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었는지, 수용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재결을 인정했다.

• 풍수원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성당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특정 종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시설 운영 주체가 천주교 관련 단체라고 해서 사업 전체가 종교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토지는 사업 주요시설 부지로서 수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으로 인한 손해가 공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 담당 공무원의 약속만으로 금반언 원칙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협의 절차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진행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등 영향평가 미실시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횡성군은 풍수원 성당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고, 원고들은 이를 정교분리 위반 등 이유로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공익성을 인정해 수용재결을 인정했다. 수용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