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허가 없이 대지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됨.

• 원고들의 아버지가 1966년에 OO지역 임야 9,890㎡를 취득함.
• 이후 도시화로 일부 토지가 경작지(대지, 전)로 사용되었으나, 적법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짐.
• 1995년 1월 7일 당시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로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2000년 12월 18일에 이루어짐.
• 원고들은 불법으로 변경된 토지 부분을 현실적 이용 상황인 대지와 전으로 평가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 법원은 1995년 1월 7일 이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형질변경 당시 이용 상황(임야)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불법으로 바뀐 토지 부분을 실제 사용 중인 대지와 전으로 평가해 보상금을 더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1995년 1월 7일 이후 공익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래 상태인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의 토지 중 불법으로 대지와 전으로 바뀐 부분은 허가 없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형질변경 당시 상태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봄.
•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95년 1월 7일 이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현실적 이용 상황이 아닌 형질변경 당시 상태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200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5년 당시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형질변경 당시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맞음.
• 무허가 건물 부지는 건축 당시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대지와 공장용지로 평가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이 제시한 다른 보상 사례와 비교하는 주장은, 해당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가 위치나 조건이 달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은 불법으로 바뀐 토지 부분을 실제 이용 중인 상태로 평가해 보상금을 더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1995년 1월 7일 이후 공익사업구역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원래 상태인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