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교수가 10년 기간제 임용 후 여러 차례 부당한 파면과 복직을 겪고 1년 조건부 임용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함

• 원고는 단국대 교수로 1992년부터 10년 기간제 임용되었으나, 1997년과 2003년에 각각 부당한 파면을 당했다가 모두 취소되어 복직했다.
• 2002년 8월 31일 10년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1년 조건부 임용되었고, 2003년 8월 13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통보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와, 부당한 파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실체적 문제를 주장했다.
•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심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기간제 교수도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부당한 파면으로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못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단국대 교수로서 10년 기간제 임용 후 여러 차례 부당한 파면과 복직을 겪었고, 1년 조건부 임용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쟁점은 재임용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부당한 파면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기간제 교수도 재임용 심사에서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파면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도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부당한 파면으로 정상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 탈락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했다.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통보 시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절차적 하자로 인정했다.
• 원고가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은 있으나, 부당한 파면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심사 기준 적용이 더 큰 문제로 보았다.

기간제 교수도 재임용 심사에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당한 파면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