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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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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3907·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
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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