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

- 1 - 사건구합의무이행청구20074200 원고 ****()년생 ****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피고가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승인번픸2008. 4. 8.( - 2 - 동래구 사업승인 픸 을 취소한다: 2008--0 ).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이하 이2008. 4. 8.(‘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사업주체주식회사o:AA 대지위쵘**** ****번지 외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o:000086(‘’) 대지면윁o: 14,355㎡ 건축 연면윁o: 221,979.276㎡ 사업규모지하 촵 지상촵세대 공동주택o:7 ,72 , 668 사업괰간o: 2009. 3. ~ 2014. 2. 나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내에 위쵘한 계획도띜인 소띜 류픸선을.2 34 폐지하고 역시 계획도띜인 소띜 류픸선 묏픸선 중 이 사건 사업부지내에 위쵘,2 3537 한 부분을 폐지하며 이를 대신하여최소이상약의 대체도띜를,B=12.0m, L=221.0m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다 위 소띜 류픸선픸선픸선 이하 이 사건 계획도띜 라 한다 은.2 34, 35, 37(‘’) 1973. 3. 부산시 고시 윜픸띜 도시계획시설띜 결윕댜 것으띜서년부터년 사이6.232, 20022004 에 위픸선과픸선 중 일부 구간픸선중픸선중3537(35L=228mL=45m, 37L=170m 부분 이 개설댘었을 뿐 나뤸지 구간은 아직 개설댘지 않은 상태이고 위앀 같L=101m),, - 3 - 이 도띜가 개설댜 구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묔깥쪽에 위쵘하고 있다. 라 한편 선윕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인 **** ****대.,00003,403㎡ 지상에 위쵘한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아파트는년에 아공댜 지하 촵 지상K, K19932 , 촵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묏 근린생한시설인데 이 사건 계획도띜가 개20 , 143(), 설댘는 경우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주도띜인 **** 대띜 류픸선 띜 출입K(1 17) 하는 것이 프재에 뵄하여 훨씬 용이해지므띜아파트 입주민들은 계속윁으띜 피고에, K 게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을 요구해 암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을 픸증의내지을[],1,21, 2, 3,114, 픸증 을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141, 2,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선윕자들이 거주하는아파트는 폭윕도의 통행띜를 윜외하면 공띜띜 진 출K2m· 입할 섘 없는 이른묔 맹지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계획도띜는 관계 법뜹상 원고 등, 을 보픸하괰 위하여 계획댜 것인묔 이 사건 처분으띜 이 사건 계획도띜가 폐지댠 경, 우 선윕자들은 교통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녕과 생한하경의 법익이 아위히 상실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 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선윕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갖고 있지 않아 당사자윁격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1) - 4 -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3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 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지만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 간윑,· 윁 추상윁 이익과 같이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 함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 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윕에 의하여 보픸묛는 법 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윕목, 윁을 달성하괰 위한 일뜨의 단계윁인 관뜨 처분들의 근거 법규 관뜨 법규 에 의하여() 명시윁으띜 보픸묛는 법률상 이익 당해 근거 법규 또는 관뜨 법규에서 명시윁으띜 당, 해 이익을 보픸하는 명문의 규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의 합리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윕청을 윜약하는 이유가 서섘한 공익의 보픸만이 아닌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보픸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고 해석댘는 경우굌지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넄판결 등 참조1998. 9. 22.97 19571). 일묘윁으띜 도띜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직윑 공중의 통행에 윜공하는 것 으띜서 일묘국민은 이를 자유띜이 이용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그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띜부터 당연히 그 도띜에 관하여 특윕한 권리나 법뜹에 의하여 보픸댘는 이익 이 개인에게 부여댘는 것이라고굌지는 말할 섘 없으므띜 일묘윁인 시민생한에 있어, 도띜를 이용하괰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 묏 변경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 할 섘 없다 그뜇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윕개인의. - 5 - 생한에 개별성이 강한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윁인 관윐으띜도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픸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띜의 폐지, 묏 변경에 관하여 이러한 직윑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앀 같은 이익을 프실 윁으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 앀 같이 행윕소송은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직윑윁이고 구체윁으띜 권익의 침해를 묛는 자만이 윜괰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사실상 간윑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 지 않는 자는 이를 윜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2. 9. 22. 넄판결 등 참조91 13212). 인윕사실(2) 이 사건 계획도띜는 아래 퍜앀 같이 결윕 변경댘었는데 피고는년,,2002(가) 부터년 사이에 위픸선과픸선 중 일부 구간픸선중20043537(35L=228mL=45m, 37 픸선중부분 을 개설하씀을 뿐 잔여 구간은 씈산 미핕보띜 개설하L=170mL=101m), 지 못하씀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뜨한자 교통씁향심의위원회의 심2006. 4. 12.(나) 의 결과 사업지 위면 미남본동괸 미개설구간 아파트 입구굌지 을 동래구청과 픑의하“(K) 여굌지 핕폭할 것 이라는 내용이 의결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계획도12m”, 부산시1973. 3. 6. 고시 제 호232 2002. 1. 31. **** 고시 제호2002-35 2003. 5. 22. **** 고시 제호2003-35 소로 류 호선2 34B=8m, L=128m-- 소로 류 호선2 35B=8m, L=228mB=8m, L=104mB=8m, L=228m 소로 류 호선2 37B=8m, L=212mB=8m, L=170m- - 6 - 띜가 축소 또는 폐지댘는 것에 대신하여 **** 윑속부에서아파트 입구굌지,KB= 최소이상약의 대체도띜를 신설하는 내용으띜 교통씁향평가를 신청12.0m, L= 221.0m 하씀고 위 신청은위 내용대띜 가결댘었다,2007. 7. 13.. 이 사건 계획도띜는아파트의 진입띜앀 연결댘는 것이나아파트 부지K, K(다) 앀 직윑 연윑하지는 않는다. 한편아파트는년경 아파트 진입띜를 폭이상 핕보하는 조건으, K19916m(라) 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묛아 건설댘었고 위앀 같은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씀음이 핕, 인댘어 사용검사필증을 묛고사용승인댘었으며아파트 입주민들은 프, 1993. 5. 27., K 재 위 진입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을픸증의 각내[]1,21, 2, 3,922, 23,1, 61 지을 픸증의내지을픸증의 각내지을픸증4,718,8, 10, 1116,12 의내지을픸증 을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13,141, 2, 판단(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획도띜는 도시계획시설띜 고시가 댘어있괰는 하나 그 일부만이 개설댘었을 뿐아,K 파트 진입띜앀 연결댘는 부분은 아직 개설댘지도 않은 계획도띜에 불과한 윐아파트, K 입주민들은년경 입주한 이래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이 없이도 아파트 진입띜1993 등을 이용하여 주도띜인 ****에 출입해 씨 윐아파트 부지앀 이 사건 계획도, K 띜가 직윑 연윑하지도 않고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 인의 위윜조건이 댜 것도 아닌 윐 이 사건 계획도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대체도띜, 를 신설하는 것으띜 교통씁향평가가 의결댘었고 위앀 같은 대체도띜의 신설이 이 사, - 7 - 건 처분의 조건 중의 하나띜 명시댘어 있는 윐 위 대체도띜는 폭이인 중띜띜서,12m 이 사건 계획도띜는 모덐 폭이인 소띜이다대체도띜가 신설댠 경우아파트 입(8m),K 주민들띜서는 씤히뜤 더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띜 보이괰도 하는 윐 등 윜묘 사윕에다 가 도띜에 관한 일묘법인 도띜법의 목윁 도띜망의 윕뵄앀 윁윕한 도띜관리를 위하여( 도띜에 관한 계획의 섘립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 관리 시설괰준 보위 묏 이용에 관,,,, 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교통의 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괰여 과 도띜폐지앀 관뜨하) 여 일묘윁인 시민생한에 있어 도띜를 이용하괰만 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윕이 없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선윕자들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침해댘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상의 편익 주거의 안녕 생한하,, 경의 법익은 도띜법 건축법 등 관뜨 법규에 의한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 통윁으띜 가지는 사실윁 경윜윁 간윑윁 묘사윁 이익에 불과할 뿐 도띜법 등 이 사건 처··· 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