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최선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18만원 / 청구 3,323만원)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6만원 / 청구 2,006만원)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4만원 / 청구 841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