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421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소40375 판결 변 론 종 결2016. 3. 4. 판 결 선 고2016. 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7,6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4.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차 량’이라 한다)을 임차료 55,000원을 결제하고 1일 동안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위 차량은 배터리 결함이 있었다. 나. 원고는 가족 4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이 있는 ****으로 이 사건 차 량을 운행하려 하였으나, 출발 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반납 시까지 4회나 배터 리 축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에게 고장신고를 하였는데, 1차례는 외지라는 등의 이유로 수리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 일정이 장 시간 지연되었고, 일정 내내 사고 위험 걱정에 불안해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 한편 출동수리기사는 배터리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위 차량에 동승했던 원고의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원고는 택시비로 12,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1~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1) 임대차계약, 특히 일시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이른바 ‘차량렌트계약’에서 차량 - 3 -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으로 하여 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인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 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l 차량 임대인인 피고는 배터리에 결함 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1일 임 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료, 원고가 지출한 택시비를 재 산상 손해로서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고, l 나아가 동승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원고로서 는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도 고장수리신고,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 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 4 - 이 사건 계약상 임차료, 원고 지출의 택시비 합계 67,200원(＝55,000원＋12,200원), 원 고의 차량 임차목적, 운행일정, 피고의 채무불이행 경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원.피고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원고의 위자료 500,000원 등 전체 합계 567,200원(＝67,200원＋5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동승자들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가족들의 위자료 2,000,000원을 대신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 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반납의사를 밝히거나 임차료 반환을 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사용 유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전제 요건이나 절차는 아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지급을 명한 범위에서 는 그 결론을 같이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 5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룡 판사박재경 판사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