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충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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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5.6억원)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5억원 / 청구 24.5억원)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6억원)
2000나8795·서울고등법원·2002-06-1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1억원 / 청구 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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