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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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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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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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