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소유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다시 정해졌다.
•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어 724㎡에서 580.7㎡로 감소했다.
• 원고는 이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양구군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경계결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피고가 다툼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토지 면적이 줄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었는지였고, 법원은 다툼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경계설정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 피고는 다툼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토지 면적이 약 20%나 줄어들어 큰 변화가 있었고, 이전 소유자들도 도로와 진입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 원고와 이전 소유자들이 경계설정 당시 다툼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경계결정이 가능하므로, 이번 경계설정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토지 경계가 변경되어 면적이 줄었지만, 법원은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