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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적재조사법(2024. 3. 19. 법률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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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52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12-18·2심
토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소유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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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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