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2019년 8월 23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속초시장)는 2022년 1월 19일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자로서의 이행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이행명령을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사업시행 기간 내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명백합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실시계획인가의 실효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경매로 인한 권리 변동도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며, 이를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 피고의 이행명령은 원고들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의무만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며, 이행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