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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5건 중 1–20 표시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채무자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원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결정이 내려짐. 원고가 부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는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 소외 3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과 관련하여 조합장 등과 협의 후 정정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해임절차가 부적법하고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피고가 허가 없는 파견업체로부터 2년 초과 파견을 받거나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은 피고(주식회사 삼표시멘트)의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1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 지분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 2가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원고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피고 2가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1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2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토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소유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으로 면적이 약 20% 감소하자,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법원은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자로서의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가 기각됨.
원고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며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강릉시장)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부과 근거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제출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교사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내봉사 2시간(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여 비탈면 녹화업체에 공급
원고는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고, 이를 양평녹화 등에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용된 재활용 유형(R-6-1)을 위반하여 비탈면 녹화토(R-6-2)로 재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제1 처분사유(재활용 유형 위반)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보광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기계 반환을 청구.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겨 시멘트 대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시멘트 제조사)가 피고(대리점)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시멘트 구매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인해 어음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공장부지에 대해 취득세 등 감면이 가능하다는 분양안내서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전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이 불가능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원고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에게 2억 1천만 원 대여 및 자동차 이전, 사업비용 지출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피고는 문중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매매예약서에 서명하고 예약금을 수령한 후 반환함.
홍천군수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피고가 원고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사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지 못함.
원고가 제출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피고가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이 간주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 피해자는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동의의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청구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