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수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2018년 11월 6일, 피고인 홍천군수가 원고에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불허가 처분을 내림.
• 2018년 11월 8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도 불허가 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필요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함.

홍천군수가 원고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근거해 불허가 처분했으나, 이 지정에 필요한 공식적인 고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는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법과 조례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피고는 지형도면을 작성했으나, 이를 공식 공보에 고시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 피고가 고시문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점을 주장했으나, 지형도면 자체가 공보에 고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효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불허가 처분도 위법하다.
•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유는 기존 처분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반드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개발행위 및 건축 불허가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