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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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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133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0-07-20·2심
홍천군수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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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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