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지 못함.

• 2018년 6월 18일, 원고인 중소기업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법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 피고인 인제군수는 2018년 7월 13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
• 2018년 8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4일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연장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했다.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승인 신청 후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 피고는 7월 11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이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관련 지침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승인 처리 기간에 포함된다.
• 따라서 인제군계획위원회 심의 기간도 20일 처리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 피고가 8월 3일에 승인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정 기간을 넘긴 후였으므로 무효이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법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피고가 기간 연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