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831부산고등법원 2심2007-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RUMMIKUB' 상표와 유사한 'RUMMY' 상표로 동일·유사한 보드게임을 인터넷에서 판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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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1831 민사 사건(2007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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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은 1991년 8월 9일 'RUMMIKUB' 상표를 등록했고, 원고 2가 2001년 9월 28일 공동상표권자가 되었으며, 원고 3은 2002년 4월경 국내독점판매권을 받아 루미큐브 보드게임을 수입·판매해 왔다.
이 보드게임은 1930년대 초 이스라엘 사람이 서양의 카드게임 '러미'를 변형해 만든 것으로, 전 세계에서 70여 년간 3천만 개 이상 팔렸고, 3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릴 정도로 유명했다.
국내에서도 '루미큐브' 또는 '루미쿠브'로 불리며 2004년 말 기준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전국 286개 판매처에서 연간 6만 개 정도가 팔렸고, 2005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관련 행사가 여러 번 열렸다.
피고는 2005년 2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RUMMY' 상표를 붙인 보드게임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은 원고들의 루미큐브 상품과 타일 구성, 숫자 모양, 색상, 크기, 게임 방법 등이 거의 같았다.
피고는 2005년 2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517개의 제품을 팔아 원고들에게 13,700,500원의 손해를 입혔고, 특허청으로부터 'RUMMY' 상표가 원고들의 'RUMMIKUB' 상표와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통지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RUMMIKUB' 상표로 루미큐브 보드게임을 판매해 왔는데, 피고가 2005년 2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RUMMY' 상표를 붙인 보드게임을 팔아 원고들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피고는 원고들의 상표를 침해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전국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알려지면 충분하다고 봤다.
원고들의 루미큐브 상품이 개발된 시기, 전 세계 판매량, 국내 판매처와 판매량, 세계대회와 국내 행사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판매를 시작한 2005년 2월경에는 원고들의 'RUMMIKUB'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RUMMY' 상표는 원고들의 상표와 발음, 생김새, 의미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제품을 산 사람들이 이를 '루미큐브'라고 부른 경우도 많았다.
특허청도 피고의 상표가 원고 상표와 유사해 등록될 수 없다고 통지한 점도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붙여 물건을 팔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타인의 유명 상표를 모방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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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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