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고의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3.9억원)
2006나1831·부산고등법원·2007-01-12
피고가 원고의 'RUMMIKUB' 상표와 유사한 'RUMMY' 상표로 동일·유사한 보드게임을 인터넷에서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0만원 / 청구 1.0억원)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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