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용 잡종지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

• 원고들이 소유한 부산 남구 대연동의 4필지 토지(총 957.2㎡)는 원래 주유소 영업용 잡종지였다.
• 2002년 주유소 영업이 종료된 후, 원고들은 해당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 2004년 6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이 세법상 '토지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은 토지의 용도변경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의 지목이 건물 신축과 함께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세무서는 이를 토지 용도변경으로 보고 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이 세법상 토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은 토지 용도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세법과 시행령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 등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 지적법은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구분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토지 용도변경과 다르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 토지 용도변경은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법률상 지정된 토지 구역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 변경을 뜻한다.
•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은 토지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세법상 토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해석에 어긋난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세법상 토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