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다툼

• 원고는 'OO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원고는 새롬건설에게 공사대금 2,2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 공사는 2004년 9월 21일 준공되었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2005년 7월 29일 세무서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새롬건설이 2004년 9월 16일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10억 3천만 원)를 첨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2004년 7월~12월) 내에 교부되지 않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2004년 9월 16일에 교부받았으나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새롬건설에 공사대금 22억여 원을 지급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9월 16일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아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9월 16일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제출된 서류, 증인 증언 등)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새롬건설과 관계가 나빠졌고, 그로 인해 새롬건설이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세무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분실 시에도 교부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