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 2005년 12월, 우동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서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음.
• 2006년 12월 16일, 참가인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를 함.
• 2007년 1월 24일, 피고(해운대구청장)가 참가인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 원고들은 이 인가처분이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 개략 금액이 빠져 있어 동의서 효력이 없고, 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가 2007년 1월 24일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렸는데, 원고들은 이 인가처분이 동의서에 필수 내용이 빠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동의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인가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동의서가 효력이 없고 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은 조합 설립시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와 함께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개략 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출된 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 개략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의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가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로 봐야 함.
• 피고는 동의서의 하자를 보완하도록 명하거나 인가신청을 반려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한 인가처분을 했음.
•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 사건은 제소기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음.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 개요와 비용 개략 금액 등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빠진 동의서를 근거로 인가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