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육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