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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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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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