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서정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125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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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1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2(50%)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특수상해 (흉기)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0노4940·수원지방법원·2022-06-2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벌금
벌금 6,000만원
2009노3306·서울고등법원·2010-05-28·살인·상해치사
2009년 5월 22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장하여 무주군 논에 묻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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