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외국 법인이 국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 법인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회사는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 등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회사입니다.
• 피고인 회사(외국 법인)의 종업원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유출했습니다.
• 원심(1심)에서 피고인 회사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쌍방(피고인과 검사)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는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 한국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벌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외국 법인이라도 한국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유출된 파일들은 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업원들이 중국어로 진행된 보안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됩니다.
• 검사가 주장한 산업기술(‘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라도 한국 내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보안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