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공개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과 내부 비교보고서를 열람한 뒤 파일명을 바꿔 이메일로 보내고 출력해 업체 관계자에게 건넴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557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xxxxxx-xxxxxxx),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성현 변 호 인법무법인 서정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5.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09. 4. 30.까지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정보관리팀 소 속 전산주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소속 전산사무관으로 근무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4. 10.경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자 하 - 2 - 였던 4억 원 규모의「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초안 을 열람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제안요청서 초안은 그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만 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 하여 입찰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에 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업체로 하여금 미리 그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5. 17:48경 방위사업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 안요청서 초안의 파일명을 ‘약속장소 및 약도’로 바꾼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이었던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1 방위사업청 정보관리팀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29억 원 규모의「정보화기반체계 도입 및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담당 ****이 검토 의뢰한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보고서를 컴퓨터로 열람하였다. 그런 데 그 당시 그 문건은 그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만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업체로 하여금 미리 그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1. 16:00경 방위사업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문건을 출력한 다음 방위사업청 **** 운영계획팀 옆 회의실에서 위 ****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 차장인 ****에게 위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 3 - 보고서 파일의 출력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 전자수신물 출력본 및 ‘서버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 문건 출력 본, 전자수신물 출력본 및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출력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문, 이메일 로그인 기록 및 이메일 내용(제안요청서 첨부), 문서등록현황,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 1. 수사보고 및 전화녹음 녹취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 4 -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위「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초안(이 하 제안요청서초안이라 한다)과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보고서(이하 비교보고서라 한다)는 조달행정 업무의 초기단계에서 규격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확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예비적 내지 사전적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과 실익이 매우 적으며 실제로 관련 정보들은 이미 외부에 공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서류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 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 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 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안요청서초안 은 비공개자료로 관리한 점, ② 비교보고서의 일부를 담당자인 ****이 업체에 제공 - 5 - 한 것은 가격정보나 기술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해당 부분의 부분적인 제공에 불 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부분 제공이 아닌 문건 전체를 제공한 점, ③ 피고인은 제안요청 서초안을 파일 이름을 바꾸어 전송한 점, ④ 비교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공지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은 새로이 확정되어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인지 여 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⑤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 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어 입찰공고 전에 외부에 알려지 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점, 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 호에도 비공개대상정보로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의 포털이중화 및 서버 이중화를 위한 국가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종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