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2월 26일 오후 7시 58분경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탔습니다.
- 피고인A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 운전자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멍이 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고인A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OO지역 경찰서 사무실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동 출입문을 뜯었습니다.
- 출입문은 작동하지 않게 됐고, 수리비 385,000원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행위의 책임과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하지만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승객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법원은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망가뜨린 행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 처벌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출입문 손상에 따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의 자동 출입문을 손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과거 폭력 범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민원접수대 책상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과 복부를 걷어찬 사건
양형 인자
-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운전자폭행 2회, 공용물건손상 3회)
-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특정 버스회사 특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폭행 반복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공용물건 손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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