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67울산지방법원 1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2월 26일 오후 7시 58분경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탔습니다.
  • 피고인A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 운전자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멍이 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고인A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OO지역 경찰서 사무실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동 출입문을 뜯었습니다.
  • 출입문은 작동하지 않게 됐고, 수리비 385,000원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행위의 책임과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하지만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승객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법원은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망가뜨린 행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 처벌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출입문 손상에 따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의 자동 출입문을 손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과거 폭력 범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201·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민원접수대 책상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과 복부를 걷어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운전자폭행 2회, 공용물건손상 3회)
  •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특정 버스회사 특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폭행 반복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공용물건 손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20176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A 검사장재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에서 상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2016. 5. 26.611.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4.. 범죄사실[] - 2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2017. 2. 26. 19:58C **** 버스윕류장 앞괸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E번 버스에 승차하여****에서부터 같은 시****굌지 이동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원 개새끼들 씤늘 다 때뜤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 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묏 복부를 섘십 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필2 요띜 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 등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공용물건손상2. 피고인은 같은 날경 ****22:00G에 있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