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를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음.

• 1981년부터 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선봉휴양소, 후에 선봉교육대)를 설치하고 사용함.
• 1996년 12월, 원고들과 군부대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함.
• 1998년 6월, 국방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절차적 문제, 군사적 필요성 부족,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인정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사업부지 편입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절차 위반과 군사적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 및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 국방부장관은 사업의 공익성, 위치 적정성, 실시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선봉교육대는 휴양소 기능뿐 아니라 군 장병 교육, 훈련, 세미나 등 군사 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
• 3군사령부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나 예산 절감 원칙 위반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움.
• 군부대가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음.
• 원고들의 취소 소송 제기 시기가 법정 기간을 넘겼고, 처분 고시일로부터 제소 기간이 진행된 것으로 봄.

군부대 휴양소 부지에 대한 군사시설사업부지 편입 실시계획승인처분은 절차상 문제나 군사적 필요성 부족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지 사용 계약 기간 만료 후 반환 문제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 주장도 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