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3조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를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음.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면서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가,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를 두고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

****이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