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65753서울행정법원 1심2018-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753 행정 사건(2018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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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과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심사청구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한을 훨씬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내린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 원고는 이미 2017년 7월경에 피고의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시점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였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소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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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8.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경찰청△△△△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 6.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30. 장애가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2. 4. 30. 명예퇴직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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