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994 민사 사건(196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건물을 피고가 전세금 150,000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점유하고 사용하였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하였다.
- 피고가 운영하던 가구공장 숙직실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거의 전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 이 화재로 인해 원고는 건물 소실 등으로 전세금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측의 화재 발생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미 전세금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한 건물의 손실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던 피고는 건물을 돌려줄 때까지 주의 깊게 보존할 의무가 있었으나, 종업원의 화기 취급 감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소송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양측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변론 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 피고 측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나 사용자 책임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임차인의 실수로 빌린 건물이 불에 타 손실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대인은 이 손해배상 채권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가 소외1 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 미지급, 소외1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종결후의 상계와 청구이의 사유
- 2
임차인의 피용자가 임차부동산을 실화로 소실케 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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