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상선이 자회사 태영펄프에 1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임원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함.

• 원고인 태영상선은 1979년도에 자회사인 태영펄프에 18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임원들에게도 가불금을 지급함.
• 세무서장은 이 무이자 대여금과 가불금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인정이자 약 3억 1천만 원을 소득으로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함.
• 또한 원고가 받은 은행 수입이자, 이익배당금, 무상주 주식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함.
• 원고는 법인세 면제 대상인 선박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부과처분에 불복,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했으나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거부되어 소송을 냄.

태영상선이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세무서장은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인정이자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자 소득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금 지원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거래라 판단해 세무서 처분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무이자로 대여한 자회사는 특수관계 회사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로 봄.
• 인정이자와 가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본래 사업과 무관한 소득으로 과세 대상임.
• 은행 수입이자는 면세로 인정되었으나, 이익배당금과 무상주 배당금은 면세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이자 비용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거래의 실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태영상선이 자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거래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인정이자 소득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